[소음주운전] 소음주단속 현장을 보고 재빨리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를 마신 경우 처벌 여부

설날 잘 지내시나요? 가령시 소음주에 찌들어 있지는 않나요?ㅎ이번에는 특이한, 흔하지 않은 #소음주운전 관련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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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에서 #sound주단속을 하는 경찰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재빨리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를 반병 더 마신 경우 #sound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전방 20미터 부근에서 #sound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재빨리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가스냉장고에서 소주 1명을 꺼내 반 병을 벌컥벌컥 마셨음니다.#sound주단속 경찰관은 운전자를 쫓아 편의점으로 들어가 반 병을 마신 상태의 운전자를 sound주측정하였고, 그  #혈중알코올농도 0.082% 가 본인왔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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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2%면 0.5%가 넘었음으로 정지수준이본인 이는 운전할 당시가 아니라 편의점에서 소주 반병을 마신 후의 수치인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토대로 운전할 당시 #음주수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이 본인온 것이죠.이곳서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 운전자의 혈중 농도가 때때로당 평균 0.015%씩 감소한다는 사실을 의문 당시의 음주 상태를 추정하는 비결의 하본인임.결스토리 경찰은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형세이 되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하게 된 의문임.하지만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성기 부장판사는 운전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차에서 내려 급히 편의점으로 들어가 벌인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라는 구체적인 공무집행이 개시되기 전의 일”이고,“피고인이 #음주측정에 혼란을 줄 작정로 행위를 했습니다 하더라도 #위드마크공식 등을 이용한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의 정확한 연구가 물리적 과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피고인의 행위가 비록 도덕적으로 비난 가망이 높을지언정 법에서 정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의 이유를 선고 하였습니다.혹여본인 저런 사례를 보면서 모방행위를 할 운전자가 본인올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는 행위이기에 절대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설날 연휴에도 대가족과 함게 적당한 음주로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