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없이도 가능할까? [아티클] 자율주행차, 과연

 자동차가 운전하고 주차까지 하는 자동 운전 시스템. 정말 미래 얘기 같지만 사실 이렇게 존재합니다.

현재 운전면허는 차량을 제어하는 주체인 운전자에게 주어지고, 운전자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실제 도로에서 직면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차량제어능력에 대한 테스트를 받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정해진 도로 교통 법규 내에서 차량을 제어할 수 없게 되면 면허는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운전면허 정책은 “운전자”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자율주행기술 0에서 2까지 등급의 자동차만 사용되기 때문에 0-2등급의 자동운전자동차라도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 시험운행되고 있는 자율주행차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임시운행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2016년 02월부터 )

근거법은 ‘자동차 관리법’이죠.당법에 의하면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이를 시험, 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5년 이내에 받을 수 있는데, 단! ‘고장검지,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의 안전운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자율주행 원리는?

자율 주행차의 기본 원리는 크게 ‘인식-판단-제어’의 3단계로 나뉩니다.

1) 인식: 교통상황이나 운행환경 등 주변정보의 파악

인식단계는주위상황과정보를빠르고정확하게파악하여적절한판단과제어를할수있는단계입니다.이 단계에서는 GPS와 카메라, , 등을 이용하여 주변 상황의 정보를 인식하고 수집합니다.

2) 판단: 인식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차를 스스로 가장 이상적인 결정을 수행

판단 단계에서는, 인식한 정보에 근거해, 주행 전략을 결정합니다. 판단은 인식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두 기술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 자율주행의 완성도가 좌우되는 겁니다.

3) 제어 : 자동차 스스로 엔진 구동, 주행 방향 등을 조절하여 사고 예방, 안전운전 수행

자율주행차를 사람에 비유해 볼까요? 인식은 눈과 귀, 판단은 두뇌라고 하면, 제어는 직접 움직이는 팔과 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어 단계에서는 자동차 스스로 속도나 방향 등을 조절하고 본격 주행을 시작합니다.자율주행임시운행면허를 받은 차량의 제조회사는 시험운행을 할 때 주요 장치와 기능의 변경사항, 운행기록 등의 운행에 관한 정보, 교통사고 관련 정보 등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안전운행 요건에 부적합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토부장관은 운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즉 자율주행은 인간이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듯이 자율주행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운행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보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경사, 굴절, 주차, 코스 등의 기능시험 뿐만 아니라 실도로주행시험을 보고 면허를 취득하는 것처럼 현재 시험운행중인 자율운전차도 기능, 주행 등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임시운행면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인간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는 자율주행수준 5단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자동차기술협회(SAE)에 따르면 완전 자동운전이 가능한 수준 5단계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목적지까지 주차를 포함한 모든 기능이 완전히 자동화된 단계입니다. 즉, 운전자가 없어도 좋기 때문에 면허는 전적으로 차가 취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운전면허를 따지 않는 것은 아직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경우 일반적으로 운전시 날씨나 시간 등 많은 영향을 받아도 자유로운 판단이 가능하고 여러 사물에 대한 인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갑작스런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지만 자율주행차는 기계인 만큼 판단능력이 아직 인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미국 애리조나에서 발생한 우버 자동 운전 모델 차량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두운 밤에 자전거를 끌고 무단 회장하던 여자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자,이렇게갑작스러운상황인야간에,자전거를끌고,횡단보도가아닌차도같은경우,자율주행차량의판단능력이부족한예를보여준대표적인사례에요.

완전 자동 운전 레벨 5 단계에서는 운전자가 없고, 차가 면허를 가지는 만큼 사고 시의 책임도 역시 차에 부과됩니다. 즉, 자동차 메이커가 사고 시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동 운전 보험」의 논의가 나오는 것이 이 이유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자율주행차 운전면허 신설 논의를 본격화하고 ‘차량개발 기술수준, 도로교통 인프라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운전차와 자율주행차가 혼재하는 환경에서 사고 발생시 책임과 처벌에 관한 기준 및 형평성 논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와운전자면허는필요없어도자동차운전면허는꼭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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