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자동차 보험 등장 코앞으로 다가온 자율주행 시대,

 

정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미래 자동차 확산과 시장 선점 전략’에서 2022년까지 3등급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가 다가오면서 정부는 자율주행차 제작을 위한 안전기준, 사업화 지원을 위한 법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 9월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을 도입했고 내년 중에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동 운전차 전용 자동차 보험이 출시되다니, 자동 시대가 눈앞이라는 느낌이군요.

자율주행기술은 미국자동차기술학회(SAE)의 기준에 따라 0단계에서 5단계까지 총 6단계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레벨 3 자율 주행차는 비상 사태를 제외하고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도 스스로 주행하는 차량입니다.

현재까지는 보험사에서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을 판매하고 있지만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은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레벨 3 자동 운전 자동차 전용 보험을 준비했습니다.자율주행자동차보험의 필요성

자율 주행차가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경우,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자동운전 단계에 따라 다르지만 운전에 AI가 관여하는 만큼 교통사고나 보험,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해석 등의 분야에서 복잡한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레벨3자율주행차의운전제어권은인간에게있기때문에운전책임을사람과AI간에정확하게구별하기는어렵을텐데요.어쩌면완전자율주행차보다더복잡한책임문제를일으킬수도있어요.

레벨 3자동 운전 자동차 보험은 이 같은 배상 문제를 명시하고 자동 운전 자동차 사고 시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2018년 10월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개선 방안’ 논의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배상 법제를 검토할 때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구매 소비자 보호, 자율주행차 산업발전, 4차 산업혁명, 공정한 배분, 주요 국가의 제도 동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자동 운전 자동차 보험의 특징 10월 8일부터의 자동차 손배 책임법 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자율 주행 자동차 사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운행 장치를 장착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세 번째로, 사고시의 1차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자동차 운행자에게 두고 보험 회사가 우선 보상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결함의 경우 피해 금액을 선처리한 보험 회사에 자동차 제조사가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고의 피해자에게 즉시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율 주행차 전용 특약은 이러한 자동차 손배 책임법 개정 내용입니다. 보험사는 보증 및 차량결함시 제조사의 후구는 물론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차량 소유자의 협력의무를 약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첫 출시 보험료는 현행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업무용 자율주행차보험이 우선 출시되며 개인용 자율주행차보험은 내년 중 개발이 추진될 예정입니다.해외자율주행자동차보험=독일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시스템이 운전조종을 요구할 경우 즉시 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을 위한 블랙박스 장착, 저장, 제3자 이용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병행하여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해외도 국내의 자동 운전 자동차 보험과 같이, 피해자 구제와 자동 운전 자동차 메이커 책임을 강화하는 경향에 있습니다. 2016년 미시간주는 자율주행차 사고가 시스템 결함으로 발생하면 자동차 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영국에서는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전에 보험 회사로부터 피해자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자율주행 자동차 보험의 기대 효과

정부는자율주행자동차보험이자율주행차이용자등의사고관련보장사각지대를해소하고4차산업혁명의주요기술인자율주행차의기술발전에공헌할것으로예상했었는데요.

삼정KPMG가 2016년 2월 발간한 자율주행이 만드는 새로운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올해 약 1,509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5년에는 약 26조1,794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자율 주행 자동차 시장 규모는 현재 약 71억달러에서 2035년 약 1조1,204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차 판매,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교통사고 예방 등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보험 이후에도 자율주행차 보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작자와 이용자에 대한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법과 제도는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자율주행 자동차시장을 한국기업이 견인하기 위한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