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자세로 대응 음주운전 구속 초기부터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에서는 음주가 반드시 필수가 되는 것 같은데요. 회식이든비즈니스든음주는사회생활의기본이라고할수있습니다. 술은 양면성을 동시에 가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이끌어주고 불편한 관계에서도 어색함을 사라지게 하는 좋은 점, 또는 이기지도 않는 술을 마신다고 할 정도로 과음해서 실수하는 등 점도 있습니다.

요즘 연말연시에는 어떤 자리에서도 술이 핵심이죠. 그래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레스토랑 회식 문화가 줄었지만, 아직도 여기저기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이 많은데요. 음주운전 구속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형사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평소 주량보다 적게 마셨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거나 음주단속은 하지 않겠다는 등 안이한 생각에 운전대를 잡기도 합니다. 어쨌든 술을 접하면 대리운전, 등을 이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예전부터 술은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서도 강압적인 문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중심이 중요한 시대로 문화생활을 즐기고 술도 자유롭게 즐기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각자 개인이 술의 적정량을 알고 먹고 즐기는 문화에 저희가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음주운전 때문에 구속되는 경우는 우리가 모를 정도로 다양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3회 이상의 상습 재범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또는 재물 피해를 끼친 상황, 과거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단속을 받은 상황, 범행사실을 은폐하거나 운전자 바꿔치기한 경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로 인해 하나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구속과 관련된 사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겠어요. 실제 사건을 보니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많은데요. 술을마시고운전을하다가벌칙을받은경력이있는경우나중에또술을마시고운전을하다가적발되면체포될가능성이높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과거의 전과가 있는 경우에만 기소되는 아니며, 초범인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초범이면 어느 정도 감형을 받기도 했지만 현재는 그와 상관없이 판결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피해를 주었다면, 그 피해는 보통 피해가 아니라 인명 피해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음주운전이 얼마나 무서운 사건으로 엄격해졌다고 봐야 합니다.

유양은 최근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약속 장소가 유 씨 집에서 가까운 거리였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애매했고 택시비를 쓰려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차로 이동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철저히 주의했던 유 씨는 주차 후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데요. 갑자기 임씨로부터 전화가 와서 차를 치워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유 씨는 주차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생각하여 그때까지 술도 사실상 별로 마시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핸들을 잡고 차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임 씨는 이런 공간에 주차하면 어떡하냐고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간도 확보했고, 뭐가 문제냐고 김 씨도 들었습니다만. 그런데도 임씨는 본인이 분을 삭이지 못하고 김씨에게 욕설을 퍼부었어요. 게다가 두 사람이 폭행해 싸움이 커졌어요.

문제는 폭행을 하다가 임씨가 김씨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걸 확인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김 씨는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술냄새가 나는 편이었어요. 음주운전이나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사태가 복잡해졌어요. 당시 폭행한 장소가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여서 임 씨의 얼굴에 유난히 멍이 들어 있어 김 씨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정황을 제대로 설명할 목격자만 필요한 상황인데 이마저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됐습니다.

더구나 경찰의 측정 요구에 대해 많이 마시지 않았다며 거부하려 했지만 사안이 더 심각해질 것 같던 김 씨는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법률대리인이 필요해 연락을 취했습니다. 법조계는 우선 경찰의 요구에 따를 것을 권고하고 뜻하지 않은 곳에서 김씨의 억울함을 찾을 증거를 찾습니다. K용의자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폭력을 행사한 장본인은 L씨라는 증거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임 씨가 경찰 진술조사에서 한 부분은 모두 거짓말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김 씨가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어야 합니다. 김 씨가 초범임을 강조하고 교통 방해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차량을 이동시켰을 뿐 음주운전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해 김 씨의 혐의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과거보다 관련 사례도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이전 전력이 있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고를 쳐 만약 사람이 죽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자신의 생활에도 큰 불이익을 줄지도 모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러한 사고에 말려들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만.

그래도 음주 운전 사고에 휘말린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음주운전·구속 사건 발생 후엔 수사 개시 전 단계, 경찰 수사 단계, 검찰 수사 단계, 공판 수사 단계로 나뉩니다. 이 단계를 거치는 동안 개인 혼자서 준비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모든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 구속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음주운전 삼진아웃 음주운전 처벌기준, 주차장 음주운전 ‘형사전문’ 변호사 서병욱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blog.naver.com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2길 41 안화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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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서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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