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진·화산 재해 대책법 [시행 2020.

 [시행 2020.6.4] [법률 제1666 7호, 2019.12.3 일부 개정]

행정안전부(지진방재과) 044-205-518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동법은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에 의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예방· 및 대응, 내진대책,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1. “지진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의한 지진 또는 해일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해로 지진동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 및 화재, 폭발 기타 현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화산재해”라 함은 재해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의한 화산활동으로 발생하는 피해로 화산재, 화쇄류, 화산류, 화산가스, 용암, 화산성 지진·홍수 등에 의한 직접피해 기타 현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3. “지진방재”란 지진의 발생을 방지하고 지진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4. ‘화산방재’란 화산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화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5. ‘지진위험도’는 내진설계의 기초가 되는 지진구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과거의 지진기록, 지질 및 지반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정한 지진의 위험도를 말한다.6. “지진가속도계”는 지진가속도계를 사용하여 각종 구조물과 기기 등(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가시설물이 지진에 의한 외부의 힘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특성[이하 “지진거동특성”이라 한다.]을 감지하는 행위를 말한다.7. ‘내진보강’은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제3조 (정부와 재해관리 책임기관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의 목적에 따라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이하 “지진·화산재해”라 한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예방·대응, 내진대책, 지진·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것이다. <개정 2013. 8. 6. 2015. 7. 24.>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진·화산재해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국제적 공조, 지진·화산재해 관련 기술과 정보의 공유, 공동조사 및 연구개발 등 국제기구 및 관련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5.7.24.> ③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해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지진·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지진·화산재해 예방 및 대비. 지진·화산재해 경감대책 강구 및 소관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책정·시행이다. 지진 해일에 의한 해안 지역의 해안 침수 예상도나 침수 흔적도등의 제작과 활용. 지진 방재와 화산 방재에 관한 ·훈련 및 2. 내진대책가. 국가의 내진성능 목표 및 시설별 허용 피해 목표 설정, 내진등급 분류기준 제정과 지진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도(이하 ‘지진위험지도’)의 ·활용이다. 내진설계 기준의 설정·운영 및 적용 실태 확인.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에 대한 평가 및 보강대책 책정 마. 공공 시설과 저층 건물 등의 내진 대책을 강구한다 3. 지진·지진 해일 및 화산 활동의 관측·분석·통보·경보 전파 및 대응 가능.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활동 관측 시설·장비의 설치와 관리나. 지진·해일 및 화산 활동의 관측·통보이다. 바로 지진·화산재해 대응 및 긴급지원체계 구축이다. 지진·해일 및 화산 활동 요령의 작성·활용마. 지진·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바. 지진·화산재해의 원인조사·분석 및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4.기타 재해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장(자치구의 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진화산재해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요령을 정하여 주민 및 관계공무원의 교육 및 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5.7.24., 2017.3.21.>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진·화산재해의 복구 등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24., 2017.3.21.>

제2장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개정 2015.7.24.> 제5조(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설치 등)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단,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를 설치하려면 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을 제외한 기관의 장은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2015. 7.24.>1. 기상청 2. 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 지질 자원 연구원 3.한국 원자력 안전 기술원 법에 의한 한국 원자력 안전 기술원 4.한국 전력 법에 의한 한국 전력 공사 소속의 전력 관련 연구를 설치하고 불 산지의 바다 시설은 불 산지의 바다 관측 활동을 포함한 기관 6.해양 관련 조사 하.<개정 2015.7.24.>1)지진·지진 해일이나 화산 활동 관측의 목적 및 관측 장치의 설치 리甔 2)지진·지진 해일이나 화산 활동 관측 장비의 설치 위치 및 성능·규격 3)지진·지진 해일이나 화산 활동 관측 자료 획득 및 전송·보존 방법 4. 지진·지진 해일이나 화산 활동 관측 결과의 활용 방법 등 ④ 제2항에 의한 설치하는 지진 관측·지진 해일 날 또는 화산 활동의 관측 결과의 활용 방법 또는 화산 활동동의 설치방법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진관측 및 지진관측장 또는 화산활동의 설치 및 관측장 또는 화산활동 <개정 2015.7.24.> [제목개정 2015.7.24.] 제6조(주요시설의 지진가속도 계측 등) ① 지진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의 지진가속도를 설치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하는 대상시설과 규모 등에 관한 기준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기준이 정해진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한 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계측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자료를 획득한 지진가속도계측장비의 제조사, 일련번호 및 위치 3. 자료 획득 시 특이사항 4. 지반조건에 대한 정보 5. 계측위치에 대한 정보 6. 시설물에 대한 정보 등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필요로 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